5월 조기 대선으로 이른바 ‘정책 단절’도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단위로 짜여지는데, 대선이 중간에 치러지면서 정부는 대선 전 시행한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짜서 집행해야 하는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상 12월 말에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과거 12월 대선 때는 당선된 후보의 주요 국정 철학을 정책방향에 곧바로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다듬었다. 19대 대선이 치러진 2012년 12월에도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미리 보고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기초로 이듬해 3월 세부 실행 과제를 마련해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경제정책방향이 조정되기는 하지만 대선 결과와 경제정책 발표 시기 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책 혼란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의 사정은 다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하반기까지 추진할 과제 수만 109개에 달한다. 하지만 5월 대선으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기존 정책은 곧바로 중단된다. 기재부는 새 정부에 맞춰 6개월짜리 정책방향을 새로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 공백도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존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하는 2개월가량의 정책 공백이 있었지만, 지금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동시에 이미 공백 상태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구정부와 신정부 사이에 정책 공백이 있다고 해도 공백 기간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명확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공무원들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의 문제로 미국과 중국 당국자를 만나도 누가 정권을 잡을지 불투명해 정부가 당장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

정부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개헌할 경우 대선 시기를 연말로 재조정하거나 정부가 연례적인 정책 발표 시기를 조율해 ‘정책 절벽’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