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킨값 올린다고 세무조사? 농식품부 장관의 경제자유 침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가격인상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그동안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민간기업의 가격 결정권을 무력화시켜도 되는 건지 개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BBQ가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12일 ‘닭고기 가격 긴급 안정대책 강력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일요일에 자료를 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 내용은 눈을 의심케 할 정도였다. 치킨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민간기업이 가격을 올린다고 정부가 세무조사 운운하며 겁박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농식품부의 대응방식도 그렇지만 그 배경도 문제였다. BBQ는 8년 만의 가격인상이라며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가, 배달앱 수수료 등의 인상 내지 추가 비용 발생을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런 사정은 일절 무시한 채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닭고기 수급 불안을 핑계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업체를 무작정 몰아쳤다. 과거 정부가 가격 개입 시에는 서민 물가에 미칠 악영향을 들먹였지만 농식품부는 치킨 가격 인상이 자칫 AI 대응에 실패한 농식품부 책임론으로 돌아올 것을 더 우려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실패엔 눈 감은 채 엉뚱하게도 기업만 때려잡았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발언은 더욱 기가 막힌다. BBQ가 가격 인상을 사실상 철회하자 김 장관은 “정부가 규제를 휘두르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물가는 시장에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게 농식품부의 진면목이다. 도대체 시장과 기업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하나로 적시했던 것도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였다. 농식품부는 명백히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