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변함없이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엊그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미·중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의 본질은 미국과 북한 간 문제”라며 “중·미·북 간 3자회담에 이어 6자회담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데 대해 기존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미국은 선제 정밀타격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겠다는 마당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고 노골적으로 경고할 정도다. 틸러슨 장관은 방한 때 “전략적 인내(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는 끝났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견지한다면서 북한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한국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하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 치졸한 사드 경제보복처럼 이중적이고 모호하며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중국이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단이 있고 책임도 가장 크다. 그런 중국이 ‘대화를 위한 대화’만을 강조하며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미국에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면서 정작 자신은 북한을 지원한다. 유엔의 대북제재에는 찬성했지만 더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핵 해결에 아무 대책이 없음을 실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이면 우리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북한의 핵은 예외이고 한국만 해당되는 그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면 원칙의 폐기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 전술핵 배치나 핵개발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주권 국가는 누구나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