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 합의…박 전대통령, 검찰 출두서 입장 밝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지난 20일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인건비 추가 부담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는다. 조사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한편 화요일인 21일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바람이 다소 부는 날씨가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극성을 부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정치권,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단축 전격 합의…기업 "인건비 부담 너무 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적으로 5일로 간주된 1주에 대한 규정은 7일로 했다.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여는 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12조원에 달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전과 추가 인력 보충에 따라 8조원 이상 부담을 질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로 포토라인 선다…입장 밝힐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를 받는다.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고 나서 두문불출하던 박 전 대통령이 바깥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육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 또한 처음이다.

◆홍라희 주식평가액 급증…삼성경영권 승계 '핵' 부상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최근 보유주식 평가액이 크게 불어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 기준 홍 전 관장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은 2조26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903억원, 64.6%나 급증했다. 홍 전 관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다. 현행 상속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홍라희 전 관장은 삼성생명 등 핵심계열사의 개인 1대 주주가 될 수 있다.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4만3000원→5만원으로 인상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 미국 뉴욕증시 혼조세 …연준 위원 발언·경제지표 '주목'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 연설과 경제 지표들이 주목을 받은 가운데 보합권 혼조세를 나타냈다. 20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6포인트(0.04%) 하락한 20,905.8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8포인트(0.20%) 낮은 2,373.4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3포인트(0.01%) 오른 5,901.53에 장을 마감했다.

◆ 민주 대선주자 6차 토론…'대연정' 등 공방 예상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21일 6차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 참석한다.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100분 토론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은 22일 0시 1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6시 선거인단 접수를 마감한다.

◆ 봄비 오고 쌀쌀…오후부터 미세먼지 조금씩 걷혀

화요일인 21일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바람이 다소 부는 날씨가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극성을 부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동풍 영향으로 강원도와 충북북부, 경북에는 낮까지 비(강원동해안과 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다. 오전 5시 현재 서울 기온은 5.2도이며 인천 4.5도, 강릉 10.6도, 대전 6.7도, 광주 6.6도, 대구 6.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7도로 전날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