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북한 김정은 돈줄 모두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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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 정책 엉망진창"
틸러슨, 중국에 기업제재 입장 전달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21일(현지시간)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 R 1644)’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외국 기업의 외화벌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유지 금지를 핵심 제재안으로 담았다. 이 밖에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의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에 전화·전신·통신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광산·에너지·금융 서비스사업 운영 금지도 미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했다.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이행강화법(H.R757)’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던 강력한 신규 제재들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북한으로 원유 및 석유 제품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다. 북한 경제와 군사 동력을 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는 항공연료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미국 관할권 내 북한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망신스럽고 전혀 현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최근 중국 방문과 이어진 조셉 윤 북핵 6자회담 미 수석대표의 방중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브리핑받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이 북한과의 불법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과 기업인을 제재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과 불법거래한 중국 2위 통신장비 제조업체 ZTE에 지난 7일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1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도 비슷한 혐의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자국의 북한 제재법이나 통상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30여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카드로 쥐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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