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드 담판에 힘 실어준 미국 의회…트럼프, 시진핑 거세게 밀어붙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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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사드 보복 규탄
사드보복 규탄 결의안
중국 겨냥 대북 제재안 이어 정상회담 앞두고 전방위 압박
중국 北전문가 사드보복 비판…"북한 잠재적 적, 한국은 친구"
사드보복 규탄 결의안
중국 겨냥 대북 제재안 이어 정상회담 앞두고 전방위 압박
중국 北전문가 사드보복 비판…"북한 잠재적 적, 한국은 친구"
미국 하원이 지난 21일 초강경 북한 제재안을 발의한 데 이어 23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을 냈다. 다음달 초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여준 결기여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핵과 사드 문제를 담판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제재안의 경우 북한으로 원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채용 금지 등 내용 대부분이 사실상 중국 정부와 기업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돈줄과 에너지원을 차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막으라는 의미를 담았다.
미 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낸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부당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관련 WTO 소송에서 한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 별도로 미 국무부·상무부·재무부는 △미국 수출 규정을 위반한 30여개 중국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중국 기업의 미납 세금 징수 추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압박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의회의 지원과 카드를 들고 회담에서 시 주석을 거칠게 몰아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진 않지만 첫 단계로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것”이라며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북핵을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험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잇따른 압박에 발끈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장된 상태로 각 측은 긴장 완화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긴장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 위주 대북정책이 긴장만 고조시킬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중 관계에 정통한 중국 학자가 최근 한 대학에서 “사드 보복은 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냐”고 비판한 강연이 중국 지식인과 네티즌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는 지난 19일 다롄외국어대에서 한 강연에서 “북한은 잠재적인 적이고 한국은 친구일 수 있다”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는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사드 이슈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사드 보복, 반한 감정은 머리에서 지우고 한국의 결정에 맡겨보자”고 제안했다.
워싱턴=박수진/베이징=김동윤 특파원 psj@hankyung.com
대북 제재안의 경우 북한으로 원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채용 금지 등 내용 대부분이 사실상 중국 정부와 기업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돈줄과 에너지원을 차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막으라는 의미를 담았다.
미 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목소리를 낸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부당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관련 WTO 소송에서 한국과 보조를 맞춰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 별도로 미 국무부·상무부·재무부는 △미국 수출 규정을 위반한 30여개 중국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중국 기업의 미납 세금 징수 추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압박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의회의 지원과 카드를 들고 회담에서 시 주석을 거칠게 몰아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진 않지만 첫 단계로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것”이라며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북핵을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험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의 잇따른 압박에 발끈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장된 상태로 각 측은 긴장 완화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긴장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 위주 대북정책이 긴장만 고조시킬 뿐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중 관계에 정통한 중국 학자가 최근 한 대학에서 “사드 보복은 대체 누구의 아이디어냐”고 비판한 강연이 중국 지식인과 네티즌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는 지난 19일 다롄외국어대에서 한 강연에서 “북한은 잠재적인 적이고 한국은 친구일 수 있다”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는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사드 이슈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 사드 보복, 반한 감정은 머리에서 지우고 한국의 결정에 맡겨보자”고 제안했다.
워싱턴=박수진/베이징=김동윤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