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일본경제포럼] 이종윤 前 부회장 "중소기업 선진국 수준 향상이 핵심과제"

31일 한경 일본경제포럼 개최…200여명 참석

한경 일본경제포럼이 3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최혁 기자

[ 김봉구 기자 ] “우리 대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1·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중소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정책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제14회 일본경제포럼 첫 강연자로 나선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전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사진)는 “기존 보호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쟁하는 중소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경닷컴과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한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일본에서 답을 찾는다’ 주제의 이날 포럼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취업난인 데 비해 일본은 구인난을 맞고 있는 현 상황을 양국의 정책과 고용 상황, 인구구조 차이 등으로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꼽았다.

31일 일본경제포럼에서 강연하는 이종윤 한국외대 명예교수. / 사진=최혁 기자

“일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비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임금 격차도 크지 않아요. 중소기업의 안정성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내수가 위축된 게 고용악화로 이어졌죠. 그 핵심에 중소기업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내수가 위축되면서 고용흡수력, 즉 일자리 창출까지 막는 악순환 구조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곳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관건인데 그러면 소득불평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규직 대비 50%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돈이 돌게 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임금만 올리면 기업이 경영압박을 받게 되므로 체계적 기술연수 등을 통해 근로자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시키고, 내실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홍보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불평등한 분배구조 개선이 곧 내수 확대며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우리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가 “대졸 인력 축소, 고졸 인력 확대의 방향은 맞다고 본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생각하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 교수는 “장기적 과제로 삼고 고용구조도 이에 맞춰 재편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