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일원화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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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현재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분리된 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간 야권과 학계 일각에서 현재 방통위와 미래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방송·통신 부문에 대한 규제와 진흥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최성준 위원장은 "2013년 방통위와 미래부가 산업 진흥적 측면과 규제 측면 위주로 나눠졌다" 며 "그러나 지금 시대에 진흥과 규제는 연계돼 있어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하며, 전체적인 틀에서 방송의 산업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맡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송과 통신도 융복합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며 "다만 통신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중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새로 커 나가야 하는 부분들은 전담 부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최 위원장은 7일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간 야권과 학계 일각에서 현재 방통위와 미래부 등으로 나눠져 있는 방송·통신 부문에 대한 규제와 진흥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최성준 위원장은 "2013년 방통위와 미래부가 산업 진흥적 측면과 규제 측면 위주로 나눠졌다" 며 "그러나 지금 시대에 진흥과 규제는 연계돼 있어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하며, 전체적인 틀에서 방송의 산업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맡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송과 통신도 융복합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며 "다만 통신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중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새로 커 나가야 하는 부분들은 전담 부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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