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지주회사 ④ 종합편] 정권따라 웃고 울고..재벌개혁 밑그림 최대 변수

<앵커>이슈분석 시간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재벌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앞둔 기업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증권팀 권영훈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앵커>지주회사는 이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불거진 지주회사 논란 어떤건가요?<기자>1999년 4월 김대중 정부에서 지주회사 제도를 전격 도입됐는데요. 대표적으로 10대 대기업 가운데 LG와 SK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했습니다. 소유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책임경영 강화가 도입 취지로 지주회사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주회사 체제는 수직적 구조로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순환출자 체제와 다릅니다. 2015년 미국 투기자본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바로 순환출자 고리가 삼성 지배구조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지주회사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박해린 리포트)국내 지주회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162개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140개)보다 22개나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162개 지주회사는 평균 10.4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자·손회사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1%, 78.5%에 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20개로 전년(30개)보다 10개나 줄었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상향된데다 금산분리 등 정부 규제가 경제적 파급력이 큰 대기업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20개 대기업 지주회사는 전체 지주회사의 2배에 달하는 평균 20.6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출자구조는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3단계에 불과했습니다.공정위는 대기업 지주회사 전환이 정체돼 상호·순환출자 해소 및 금융·비금융사간 출자 절연을 전제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어 지주회사 전환을 꿈꾸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은 오는 8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앵커>정부 규제로 가뜩이나 지주회사 전환이 어려운데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대기업들은 산 넘어 산인 형국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임원식 리포트)<기자>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등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중견기업 가운데 오리온과 매일유업 등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재벌개혁 카드로 지주회사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지주회사 전환을 재벌의 경영권 승계 작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회사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고 부채비율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럴 경우 지주회사 전환시 엄청난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그리고, 현재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절차가 금지돼 있는데요. 야권 후보들은 순환출자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있는 삼성과 현대차, 롯데 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앵커>정치권이 지주회사 전환의 변수로 떠오른 건데요.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 정책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승원 리포트)<기자>결론적으로 지주회사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금산분리 완화가 어렵다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나 지주회사 전환 유예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엘리엇이 삼성전자에게 지주회사 전환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1년전 순환출자 고리의 틈을 타 삼성을 공격했던 바로 엘리엇이란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염두한 포석이란 해석이 있지만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경영투명성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주회사 도입 취지를 잘 살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길 바랍니다.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윤선 전 장관, 귤만 먹어 체중 크게 감소..강박 증세 보이기도"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강부자-이묵원 금혼식… "사흘씩 S호텔서.." 과거 외도 고백ㆍ`문채원 남친` 주장…"둘이 XX하는 인증샷까지 보내주리?"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