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4] 선진국선 축소하는데…문재인·안철수 모두 "아동수당 신설"

한경 대선공약 검증단 - '보육 공약' 분석

문재인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안철수 "소득 하위 80% 가정, 0~11세 아동에 월 10만원"
"육아휴직 급여 확대" 한목소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강연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4일 30~40대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보육공약 대결을 벌였다. 두 후보 모두 아동수당 신설과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국가 보조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한경 대선공약 검증단은 추가 재정 투입과 고용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선심성 복지정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동수당 도입은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차이는 지급 대상이다. 문 후보는 현재 지급되는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령을 높이거나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과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게 문 후보 측 구상이다. 안 후보는 0~11세 아동을 가진 소득하위 80% 가정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 측은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연간 필요 재원(10만원 지급 기준)을 2조원, 안 후보 측은 5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대책과 관련해 문 후보 측은 “다른 복지공약과 함께 종합 검토한 뒤 발표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 측은 “세수 자연 증가분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 대선공약 검증단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동수당을 도입한 선진국들이 재정난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추세”라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후보는 또 육아휴직 급여 확대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초기 3개월간 8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급여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과 기념촬영에 앞서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며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후보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3개월 이후 9개월까지는 60%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매년 악화되는 고용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최장 2년간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내놨다. 안 후보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