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과실, '가계＞ 기업' 된 지 5년이나 됐다는 사실

“경제성장의 과실 대부분을 기업이 독점해 가계 몫은 점점 준다”는 통념이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기업 및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민처분가능 소득 중 가계소득의 비중은 높아진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계소득 비중은 2010년 64.2%에서 2015년 66.7%로 상승했고 기업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1.7%에서 9.3%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중 가계 및 기업소득의 비중도 OECD 평균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신자유주의 탓에 기업들, 특히 몇몇 대기업들만 배를 채우고 서민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옳지 않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후 ‘가계소득 비중 하락, 기업소득 비중 상승’이라는 추세가 한동안 지속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런 추세가 2010년을 기점으로 역전됐다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가계소득 비중이 높아진 것은 취업자가 늘고 배당성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취업자 증가율은 2006~2010년 연평균 0.8%에서 2011~2015년 1.7%로 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영업이익 감소, 배당성향 증가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흥미로운 것은 외환위기 후 기업 몫이 늘고 가계 몫은 줄어든 시기가 대체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1998~2008년)와 겹치는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보수 정권에서 기업들 몫만 커졌다는 주장 역시 허구임이 입증된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친(親)기업 정권들이 가계만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선동이 먹히고, 일부 정치권은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통계를 고의적으로 오독하는지, 유권자들은 눈을 부릅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