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25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열린 '농촌 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공감형 적정 전원믹스'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전원믹스란 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원자력 등 비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전면 폐지한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성능 개선, 환경설비 전면 보강·교체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도록 할 방침이다.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11%로 높이는 목표 시한은 기존 2035년에서 2025년으로 10년 앞당긴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6%다.

원자력발전은 전력수급의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적정 규모는 충분한 공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아래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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