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4] JTBC 대선토론,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지킬 적임자는?

대선후보들은 25일 한국정치학회와 JTBC,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대선주자 TV 토론회에서 한반도 안보와 국익을 지킬 적임자는 누군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기호 순) 후보 등이 참석해 '안보'와 '경제 양극화 해소방안' 등을 주제로 2시간50분 동안 열띤 공방을 펼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과거 이야기만 하다 끝난 TV토론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크다"며 "나부터 반성하겠다"는 모두발언처럼 정책 공방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진영재 한국 정치학회 회장은 "한반도 정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물론 트럼프도 예측불허다. 여기다 시진핑도 사드보복 감행하고 있다"면서 "우리정부가 어떻게 안보와 국익을 지킬지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정책 비전을 보여주는 토론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 실패했다. 안보 무능 정권이었다 이런 점에서 홍준표와 유승민은 안보를 말할 자격없는 가짜안보세력이다"라면서 "한미동맹을 중시하지만 한반도 문제, 우리안보 만큼은 우리가 주도해나가야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히 자주국방, 조기작전권 조기환수 필요하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남북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다자외교를 통한 통권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는 "북핵위기는 DJ노므햔 정부에 70억불 이상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핵 하나에 2~3억 달러가 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핵을 많이 만들었는데 핵 하나 만드는데 3~5년이 걸려서 그렇다. 지금은 전술핵을 도입해야한다. 남북 핵균형을 이뤄야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터키 나토에도 전술핵이 도입돼있다. 공동핵단추 사용하고. 핵을 도입해가지고 북핵 제거할때 같이 빠져나가면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스라엘 군과 비교하며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게 아닌가.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다. 적은 국방비로도 최대의 안보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 국방 R&D에다가 투자한 것이 산업화와도 연결되고 실리콘벨리까지 진출하는 사례를 본다. 의무복무 후 제대했을 때 전문가가 되어 제대하는 것이다. 좋은 회사 취직하거나 창업으로 개인 발전 국가 발전 많이 봤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국방비, 40조원을 쓰고 있는데 북한에 비해 정말로 수세에 몰리고 있고 또 국방 R&D의 12%정도 쓰는데 효과를 못보고 산업화와 연결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승민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흘러간 돈으로 북이 1차 핵실험을 했다.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 일관되게 핵개발을 해온 나라다. 김대중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좋게말하면 속아서 돈을 준거다. 그 다음부터는 핵을 경량화 소형화 시키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보수가 주창해 온 안보제일주의는 가짜안보다. 안보를 정치에 이용해왔다. 천문학적 방산비리 방조해왔다. 방산비리야 말로 반국가적 행위다. 그게 바로 종북세력이다. 선진국가에서 7080년대 이룬 군개혁, 우리는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안보를 절대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방산비리 뿌리 뽑겠다. 지능자율형 군대로 병사 생명 안전 존중하고 전문 병사를 양성해 전방해 전방에 배치하고 후방에 징병병사를 배치하는 지능자율형 군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