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국민의사와 절차 무시한 불법적 사드배치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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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https://img.hankyung.com/photo/201704/01.13784912.1.jpg)
민주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의 주민들이 잠든 새벽에 비밀 군사훈련하듯이 핵심장비를 배치한 것은 국방부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사드장비 반입과정에서 그에 반대하는 다수의 성주군민들이 부상까지 당했다고 하니 이 모든 원인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정부가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공여한 것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사드부지 공여행위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장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면서 "현행 법률에 위배되고, 주민들의 반대의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가 사드장비를 반입한 것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무시한 채 하는 행위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차기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결정하자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