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발끈하게 한 문재인 정책본부장 나섰다 "소요재원 과소책정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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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6일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전날 TV토론회에서 소요 재원이 과소책정됐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25일 토론에서 유 후보는 문 후보 공약에 따른 일자리 1개당 월급이 40만원에 불과하다며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춰 잡았다"고 공격했다.
이에 문 후보는 "자세한 건 (캠프의)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맞겠다"고 응수해 유 후보로부터 "태도가 오만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토론 이후 문 후보 측 정책본부장이 재원 부분을 직접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에 부담할 재정을 17조원 정도로 추계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유 후보는 81만개가 전부 공무원 일자리인 것처럼 다소 악의적으로 질문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단순히 나눠서 '월 40만원이냐'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후보 측에 따르면 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에 대한 예산 추계 21조원의 경우 급여를 전부 합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재정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의 5년간 예산 추계는 17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일시에 고용하지 않고 5년간 매년 20%씩 순차로 늘려간다는 계획에 따라 '7급7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약 16조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유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17만4천개에 들어가는 예산 곱하기 5가 아니다. 매년 20%, 40%, 60%, 80%, 100%로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전날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 후보의 복지정책 재원이 과소추계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심 후보 문제제기는 건강보험 비급여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 안했다는 것"이라며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건보 소요 예산은 추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 누적흑자가 20조원이라고 우리가 공약했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고용보험 확대·연장 비용이 계산돼지 않았다는 것 역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 재정부담으로 추계 안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보험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어서 소요예산을 산정해놨다"고 부연했다.
TV토론회에서 유 후보는 경제학자 출신 답게 각종 수치에 대한 근거를 따져물었고 문 후보는 세세한 수치는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홍 후보는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통령은 그런 숫자를 일일이 따지는 위치가 아니다. 담당자들이 알지 나는 모른다"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25일 토론에서 유 후보는 문 후보 공약에 따른 일자리 1개당 월급이 40만원에 불과하다며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춰 잡았다"고 공격했다.
이에 문 후보는 "자세한 건 (캠프의)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맞겠다"고 응수해 유 후보로부터 "태도가 오만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토론 이후 문 후보 측 정책본부장이 재원 부분을 직접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일자리 81만개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에 부담할 재정을 17조원 정도로 추계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유 후보는 81만개가 전부 공무원 일자리인 것처럼 다소 악의적으로 질문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단순히 나눠서 '월 40만원이냐'고 질문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후보 측에 따르면 일자리 81만개 창출 계획에 대한 예산 추계 21조원의 경우 급여를 전부 합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재정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의 5년간 예산 추계는 17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일시에 고용하지 않고 5년간 매년 20%씩 순차로 늘려간다는 계획에 따라 '7급7호봉'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약 16조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유 후보가 생각하는 것처럼 17만4천개에 들어가는 예산 곱하기 5가 아니다. 매년 20%, 40%, 60%, 80%, 100%로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본부장은 전날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 후보의 복지정책 재원이 과소추계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심 후보 문제제기는 건강보험 비급여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 안했다는 것"이라며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건보 소요 예산은 추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 누적흑자가 20조원이라고 우리가 공약했기 때문에 재원은 충분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고용보험 확대·연장 비용이 계산돼지 않았다는 것 역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 재정부담으로 추계 안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청년구직촉진수당이나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보험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어서 소요예산을 산정해놨다"고 부연했다.
TV토론회에서 유 후보는 경제학자 출신 답게 각종 수치에 대한 근거를 따져물었고 문 후보는 세세한 수치는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홍 후보는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통령은 그런 숫자를 일일이 따지는 위치가 아니다. 담당자들이 알지 나는 모른다"고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