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한 트럼프, 상속세 폐지

증세 경쟁하는 한국과 대조

< “교육, 정부 역할 줄이겠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초·중등교육(K-12)에 관한 연방정부 역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지켜본 한 버지니아주(州) 교사에게 펜을 건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문제는 지역사회와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일 잘 알고 또 제일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이 법인세율을 35%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15%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상속세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공약한 한국과 대조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표구간을 단일화해 15%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아일랜드(12.5%)와 비슷한 수준이다. 30%인 독일과 일본, 20%인 영국과 중국보다 낮다. 개인소득세 과표구간은 7개에서 3개로 줄이고, 최고 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기로 했다.

‘사망세’로 불리며 세율 40%가 부과되는 상속세는 즉각 없앤다는 안을 내놨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감세이자 세금개혁”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 경제가 3%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