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 '2위 싸움' 안철수·홍준표, 복지재원 놓고 충돌

6차 TV토론

안철수 "법인세 낮춘다며 18조원 조달 어떻게"
홍준표 "공기업 통폐합 등 재정 개혁으로 충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복지정책 방향을 놓고 충돌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의 추격을 받고 있는 안 후보가 홍 후보를 여러 차례 지목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두 후보 간 논쟁은 복지정책에서부터 시작됐다. 홍 후보는 안 후보에게 “복지철학이 뭐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사람마다 현재 상황에 맞게 하나씩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조합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홍 후보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고 다시 질문했다. 안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나누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반격에 나섰다. 안 후보는 “홍 후보는 가정 양육수당을 두 배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18조원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며 “이렇게 많은 복지 공약을 하면서 법인세는 감세하겠다고 했는데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건가”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 재임 시절 행정 개혁·재정 개혁으로 빚을 갚았다”며 “집권하면 공무원 구조조정과 공기업을 통폐합하겠다. 거기서 나오는 예산만으로도 복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의 복지 예산 비율이 37.9%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31.3%보다 높다”며 “증세하지 않고 내부 개혁을 통해 조달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재정 개혁만으로 18조원을 조달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홍 후보는 “감세를 통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면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춰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홍 후보가 대기업 세금 감면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냐”고 질문했다. 홍 후보는 “감세를 통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전체적인 세수는 많이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세제 감면을 통해 세입을 늘리겠다는 것이니 결국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홍 후보는 “면세받는 부분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