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D-5 '의료비 폭탄' 숨기고 장밋빛 노인복지만 말하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2030년엔 노인의료비가 연 9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어제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의료비 총액은 2015년 22조2000억원에서 2024년 35조6000억원, 2030년 91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비도 2005년 357만원(국민 1인 평균 의료비의 약 2.8배)에서 2030년 760만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일로다.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21조원인 적립금도 2023년이면 고갈된다. 지난해 예측보다 2년 빨라진 것으로 재정 악화에 가속도가 붙었음을 보여준다. 2025년엔 지출 111조6000억원에 적자는 20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 지출액 중 노인의 지출액 비중이 작년 38.6%에서 2025년 49.3%로 치솟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은 건보 및 의료시스템 개혁은커녕 더 주겠다는 얘기만 한다. 세 후보 모두 노인수당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연 4조원, 5년간 20조원이 드는 공약이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농산어촌 노인들이 100원만 내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100원 택시’(이상 문 후보),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 확대(홍 후보), 75세 이상 입원비 부담률 20%에서 10%로 인하(안 후보) 등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공약들도 앞다퉈 내놨다. 보험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고통이 수반되는 개혁을 이야기하는 정치 지도자는 한 명도 없다. 후보들은 더 늦기 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건강보험료 개편, 의료쇼핑·과잉진료를 막을 방안, 처방 위주에서 예방 위주의 시스템 구축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