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펠르랭소사이어티 서울총회 개막] "사회적 평등 놓고 싸우기보다 개인의 번영 추구해야 파이 커져"

경제적 자유와 번영 놓고 치열한 논쟁

소득 양극화로 포퓰리즘 정책, 개개인의 정치적 평등권 침해
시장경제로 성장한 스웨덴·호주, 노동당 집권으로 개혁 '올스톱'

야론 브룩 미국 에인랜드연구소 소장(왼쪽)이 8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막한 ‘2017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 세션2에서 발표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8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막한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에서 세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던진 메시지는 ‘자유라는 기본 가치를 지키자’는 것이었다. 성장을 갉아먹는 규제 장벽을 허물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해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만들자는 제언이다.

소득 양극화에 분노하는 대중이 많아지면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성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면 자유주의 경제학자 진영도 개혁에 머뭇거려선 안 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경제적 자유가 번영의 초석”

이날 ‘성장과 불평등’ 주제를 다룬 세션2에서 경제학자들은 소득 양극화로 인해 불거진 포퓰리즘 정책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옭아맸는지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야론 브룩 미국 에인랜드연구소 소장은 소득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개인의 정치적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경제적 번영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그는 “‘파이는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생산성의 힘’을 간과한 것”이라며 “부를 생산할수록 파이는 더욱 커져 낙수 효과 또한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해리포터 책이나 DVD를 사기 위해 3000달러를 소비했다고 가정했을 때 《21세기 자본》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식대로라면 ‘나의 재산은 3000달러 줄어들고 조앤 캐슬린 롤링의 수입은 3000달러 늘었다’고 단정하는 꼴”이라며 “그러나 소설로 인해 내 삶은 더 윤택해졌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닐스 칼슨 레시오연구소 소장은 ‘서방 민주주의의 국정 운영술과 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주제로 스웨덴과 호주가 시장경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성장을 이뤘다가 정치환경의 변화로 다시 정체기를 겪었다고 소개했다.

칼슨 소장은 “호주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자유당과 국민당 연합이 정권을 잡아 자유무역의 장벽을 없애고, 금융부문의 탈규제화를 지속했지만 200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개혁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개혁 지속시킬 아이디어 중요”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현금성 복지’에 열광하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자유주의자들이 새로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학문적 온실에서 벗어나 ‘현실 경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자성이다.

칼슨 소장은 “대중인기영합적인 정치인이나 대중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는 엘리트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을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로 이름 붙였다.

대표적인 정책 기업가로 1970년대 중반 스웨덴 경제개혁을 이끈 스트루 에스킬슨 팀브로 이사장을 꼽았다. 팀브로는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다. 그는 “스웨덴에서 1990년대 초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발생 전에 싱크탱크 등에서 자유주의적 정책 아이디어를 충분히 모았고 좌파 정부와도 소통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브룩 소장은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도덕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반대 진영 학자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두고 싸우지만 우리는 ‘개인의 번영’을 강조해야 한다”며 “개인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는 자유라는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성미/추가영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