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재인 1번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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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은 가계통신비 절감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은 기본료 완전 폐지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 공시제 도입 등이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월 통신 요금과 스마트폰 구매가를 낮춘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가계통신비 절감은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데다 통신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약은 시장 자율성을 해치거나 단통법과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 뜻하지 않은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대선 기간부터 촉각을 곤두세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새 정부의 통신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들이 영업 및 실적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정책 하나하나에 민감한 상황이다.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추다보면 통신사들의 이익은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특히 통신사들은 최근 5세대(5G) 이동통신,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당장의 이익 뿐 아니라 미래까지 담보될 수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

◆'기본료 폐지' 현실화될까

문 대통령의 간판 공약은 통신 기본료 폐지다. 월 1만1000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다. 현재 이통사들은 요금을 산정할 때 기본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반영하고 있다.

기본료를 없애는 과정에서 이통사들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업계는 월 요금에서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할 경우 통신사들의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통사들은 대선 기간부터 거세게 반발했다. 기본료 폐지 시 이통사들의 연간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기준 7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는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3조6000억원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밥그릇을 뺏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측은 이통사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현금이 영업이익보다 많다고 지적한다. 설비 투자가 많은 이통사들은 감가상각비 규모가 커 영업이익이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실제 들어온 현금)은 10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월 1만1000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진=문재인 1번가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월 1만1000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진=문재인 1번가 캡쳐
문 대통령은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통신사 간 과잉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기존에도 지원금 상한액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단통법 시행 첫해 30만원이었던 상한액은 2015년 4월 33만원으로 오른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에 명시된대로 오는 9월30일 자동 일몰된다. 9월까지는 5개월이 채 남지 않아 조기 폐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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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무산된 '분리 공시제'…이번에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도 주목받는 공약이다. 분리 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것이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단통법 입법 당시 추진되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일부 단말기 제조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분리 공시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등을 근거로 꼽는다. 특히 제조사가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린 뒤 이통사의 고액 요금제 가입자에게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은 거부감이 크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장려금이 공개되면 외국 이통사들도 똑같은 대우를 요구해 해외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애플 등 해외 제조사는 법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비자가 얻게 될 이득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조금 출처가 투명해 질 경우 과거처럼 대규모 보조금을 받아 싸게 휴대폰을 구입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주파수 경매 때 통신비 인하 성과·계획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통해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확대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 한국·중국·일본 간 로밍요금을 폐지하도록 3국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