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북한 비핵화 약속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 안돼"
오피니언 리더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50명의 오피니언 리더 중 80%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협력 관계를 재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최소한 핵 개발이라도 동결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북한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도 “극소수 정권에만 도움이 되고 다수 인민의 삶과는 무관했던 잘못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광기 인제대 교수는 “남북 간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선 조건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드를 배치하는 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58%)는 의견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42%) 응답보다 약간 많았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사드 배치는 행정부의 재량”이라며 “국회 비준사항으로 다루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해야 할 나라는 미국(92%)이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중국(8%)을 꼽은 응답자도 일부 있었다. 김정렬 한성대 교수는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고 했다. 중국을 꼽은 오피니언 리더는 기업인이 많았다. 한 중견기업 회장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