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은 11일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과 민정수석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세부적인 민정수석실 운영 구상을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쓰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검찰 출신이 아닌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검찰에게 할 생각도 없다.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한다면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