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전격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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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으로 조국 교수를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검찰 등 사정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내보인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 사진 허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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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장외집회에 "반성은 커녕 '판사 겁박' 이어가"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장외 집회를 이어가자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김혜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어제 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전날 판결에 대해 "거대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의해 내린 판결이며,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 '사법살인' 운운하며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늘은 이틀 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보는 날"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대규모 장외집회와 행진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의 대학 입시를 방해하고,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주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 분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를 향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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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판결'…민주당, 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3차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정권퇴진을 촉구하는 3차 장외 집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집회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단에 올라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대통령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동지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동지다.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공정한 세상,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을힘을 다해 달려왔다"며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재차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덧붙였다.이날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인사들은 일제히 전날 있었던 이 대표 사건 1심 선고를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政敵)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기술자들의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벗어난 정치판결에 분노한다.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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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195명의 참석자는 규탄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의도는 이 대표와 민주·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