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조국 임명 4시간 만에 전격 사의…檢 개혁 가속화 전망

김수남 검찰총장. 한경DB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된 11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개혁이 가속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새 대통령이 취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도 마무리 돼 내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된다"며 사의를 밝혔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지만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면서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사퇴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대선과 관련한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고 법무부 장관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됐다"면서 사의 표명을 미룬 까닭에 대해 설명했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다. 임기를 7개월 남짓 남겨 놓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한 배경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검찰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조준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엔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비 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수석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본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검찰 개혁등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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