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몇 가지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은 출발할 때부터 기본 고용형태가 아웃소싱(외주화)이었다. 인천공항의 흑자행진에 아웃소싱이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정부 역시 공기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권장했다. 인천공항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활용하는 아웃소싱이 큰 문제인 양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인천공항 아웃소싱 업체 직원이 모두 비정규직인 것도 아니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정규직이 더 많은 업체도 있다. 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임금이 업무가 다른 인천공항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친다지만, 동종업계로 보면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왜 말하지 않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아웃소싱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것은 모두 정년이 보장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얘기다. 당장 올해 내 전환이 이뤄진다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아웃소싱 비정규직은 환영하겠지만,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회의 평등’에 맞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로 인해 정권이 끝난 뒤 인천공항이 심각한 적자상태로 돌아서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빚더미에 허우적대는 철도 등 다른 공기업은 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웃소싱 업체들의 일거리가 날아가고 실업이 발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부채를 줄이고 경영 합리화에 나서도 부족할 공기업의 비대화는 불 보듯 뻔하다.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새 정부는 이 여세를 몰아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사용 감축까지 압박할 태세다. 대통령은 상시적·지속적 업무, 안전·생명 관련 업무 등 정규직화 원칙을 제시하지만 그 자체가 자의적이어서 기업들은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해법이 예고하는 부작용이 벌써부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