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문재인 정부] "규제완화·노동개혁 지속해 역동적 '경제의 장' 열어달라"

사회 각계 기대·조언 봇물

기업 잘돼야 일자리 늘어
경제 살리려면 노동개혁 필수
국민에 고통 분담도 요구해야

대기업 위주 성장 패러다임
중소기업 중심으로 확 바꿔야
반대파 끌어안는 통합 리더십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출범 1주일이 되면서 사회 각계의 기대와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공공영역을 확대하려는 새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개혁과 같은 고통 분담이 요구되는 정책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대로 반대파도 끌어안는 ‘포용과 협치’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규제 개혁 노력 계속해야

경제단체들은 새 정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대통령께서 공정, 혁신, 통합의 가치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적인 경제의 장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논평을 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신임 대통령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규제 개혁, 노동 개혁 등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국민을 잘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새 정권의 중소기업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등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과제들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혁신을 통한 성장,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 ‘노동 개혁’ 필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다양한 노동관계법이 계류돼 있다.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노조원의 고용세습 방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계 반발을 불러오는 ‘인기 없는 정책’들이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제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뿐”이라며 “기업이 위축된 경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선 기간에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구조에선 일자리 만들기가 더 힘들다”며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 분야의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이는 여야 합의 없인 불가능하다”며 “포퓰리즘 공약에 발목 잡히지 말고 당리당략을 배제한 국정 운영으로 구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싫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범(汎)보수 진영 단체들은 진보 정권 출범에 따른 ‘보복’보다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가 너무 분열되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또 다른 갈등을 낳기보다는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고 화합을 이끌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싫은 소리 하는 야당과 언론에도 귀 기울여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시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는 견제와 균형의 지혜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양극화를 해결해 달라는 주문도 쏟아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사회공공성을 회복할 정책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민생을 살리려면 실질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체적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