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이다. 모든 국민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영유아에게 ‘아동수당’을, 청년에게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확대’를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자는 취지의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0~5세 아동에게 소득 구분 없이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연간 2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문 대통령은 대상 연령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 촉진수당’이 도입된다. 만 18~34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 준비생에게 최대 9개월간 월 30만원씩 준다는 내용이다. 연간 약 54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10만원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부터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든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을 수령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기초연금 확대에는 연간 4조4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의료비를 90%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국가치매책임제’ 시행도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문 대통령이 추진할 복지제도 확대에는 연평균 18조7000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 이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정책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 나온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