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부터 풀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신임 원내대표가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야당과 소통하며 협치(協治)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도 취임 일성으로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의 말처럼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새 정부의 성공은 야당과의 협치에 달렸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협치를 성공시키려면 야당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 야당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그래서 우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챙겨봐야 할 현안이다. 이 법안은 수도권을 뺀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바이오·드론·사물인터넷 등의 전략산업 두 개씩을 선정해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 때 발의됐다고 해서 ‘최순실법’ ‘재벌특혜법’ 등의 이름을 붙여 반대하고 있지만,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시급한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지적이다. 한국은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수만 4만 개에 육박할 정도로 신산업 진출이 어려운 나라다. 중국 DJI는 규제가 거의 없는 선전(深)에서 창업한 지 10년 만에 세계 1위 드론 기업이 됐다. 국내 기업들도 자율주행차와 드론, 인공지능(AI) 등의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청와대는 19일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협치 메뉴’로 이날의 대화 테이블에 올릴 것을 권한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눈앞의 ‘당정관계’를 넘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국청(국회·청와대)관계’까지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야당들이 도와주겠다는 법안까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