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계부채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 금융위기 후 꾸준히 중앙은행이 돈풀기 정책을 쓴 데 따른 여파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부채의 질은 금융위기 직전 수준에 비해 좋은 편이지만, 학자금 대출 비중이 커지는 등 일부 부문은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연방은행은 지난 1분기 미국 가계부채 규모가 총 12조7300억달러(약 1경4321조2500억원)로 2008년 3분기 12조680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및 신용 분기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경고음은 아니다”
뉴욕연방은행 연구진은 보고서와 블로그 글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이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불어났지만 성격은 당시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동훈 연구원은 “축하할 일도 아니지만 경고음으로 해석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연구진이 가계부채 증가를 ‘위기’로 보지 않는 이유는 연체율이 금융위기 전보다 현저히 낮아서다.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1분기 기준 3.5%다.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 사이 해당 연체율이 최저 10%인 것에 비하면 양호하다.
2007년 1분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의 대출 규모가 1150억달러에 달했지만 지난 1분기에는 이 금액이 180억달러에 그쳤다. 파산 신청자 수도 20만300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금융위기 후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구진은 가계부채가 이 정도로 증가하는 데 9년이나 걸린 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이 그만큼 더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아진 것은 경기 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노동시장이 개선된 점(가계소득 증가)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201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부채 총량이 증가해도 저금리로 이자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이자 지급 비중은 2007년 4분기 13.21%였으나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작년 4분기엔 9.98%였다.
◆학자금·자동차대출은 ‘우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자금대출 규모가 두드러지게 불어났다. 2008년 3분기 6100억달러(4.8%) 수준이던 학자금대출은 지난 1분기 1조3400억달러(10.6%)까지 증가했다.
뉴욕연방은행의 통계 작성 기간인 18년 내내 증가해 온 학자금대출은 2012년을 기점으로 신용카드 대출 규모를 넘어섰다. 전체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이 1분기 기준 11.0%로 높을 뿐 아니라 이 중 대부분이 악성채무(90일 이상 연체)라는 점에서 질도 나쁘다. 학자금대출 악성채무 비중은 2012년 이후 8~10% 수준을 유지했다. 이 기간 다른 대출의 악성채무 비중이 5% 미만으로 내려간 것과 대조적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들이 집을 사거나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자동차대출이다. 연구진은 자동차대출의 30일 이상 연체율이 7.35%로 전년 동기(7.27%)보다 상승한 점을 우려했다. 금융위기 직전 자동차대출 연체율은 10%대였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애널리스트는 “학자금·자동차대출이 전체 경제나 가계 금융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0주 연속 뛰었다.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7원 상승한 1653.2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5.2원 상승한 1713.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3원 오른 1622.3원으로 집계됐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8.3원 상승한 1497.5원으로 나타났다. 경유의 경우 일간 기준으로는 평균 가격이 지난 19일 1500.66원을 기록, 9월 1일(1500.53원) 이후 약 3개월 반 만에 1500원을 돌파했다.국제유가는 이번주 상승했다.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했고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서방 국가의 제재가 심화해서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달러 오른 73.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같은 8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8달러 오른 90.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 강세에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휘발유, 경유 가격 모두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급할 보조금이 47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를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달러(약 9조2000억원)보다 26%가량 줄어든 수준이다.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예비거래각서 체결과 부처 차원의 실사 완료에 이어 반도체법에 의거해 이런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직접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삼성이 향후 수년간 370억달러(약 53조원) 이상을 투자해 텍사스주 중부에 위치한 현재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내 첨단 반도체 개발 및 생산의 종합적 생태계로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삼성에 대한 이번 투자로 미국은 세계 5대 최첨단 반도체 제조업체가 모두 진출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이는 인공지능(AI)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최첨단 반도체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4월 PMT 서명 당시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다.결국 4월 당시의 투자계획 대비 삼성의 시설투자 규모는 7.5%(30억 달러) 줄어 들었고, 미국 정부의 보조금 액수는 그보다 큰 폭으로 하락(예비각서 대비)했다.보조금 지급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외자유치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거액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20일 취임하는 상황이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5일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정권 교체가 결정되자 바이든 행정
"우리도 피해를 봤는데 너무 많은 부분을 부담하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티몬·위메프(티메프)사태에 여행업계와 전자결제대행사(PG)가 결제금을 돌려주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미정산 사태 5개월 만에 나온 권고안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행업계는 소비자원의 결정서를 통지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정산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품에 대해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책임 범위 내에서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합산 최대 100%를 넘을 수 없다.결제 대금이 100만원인 경우 판매사에 최대 90만원, PG사에는 10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PG사에 30만원(30%)을 청구한 경우 판매사에는 70만원(70%)까지만 요청할 수 있다. 판매사에게 90만원, PG사에게 30만원을 받아 총 120만원을 받은 경우 결제 대금보다 초과하는 20만원은 반환해야 한다.지난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다.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받았거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다.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이다.소비자원의 조정안에 이해관계자가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들은 환불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단, 티메프가 조정안에 대해 수락하는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즉시 대금환급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