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광주 광산구청 강연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 주장

염태영 시장은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강연에서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주권 시대에는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하고 지금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때”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염 시장은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9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 강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광산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국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능력을 표출했다”면서 “위기상황 대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중앙집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 정경유착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도한 중앙집권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국가 신뢰도는 떨어졌다”며 “중앙집권 체제에 대한 국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그러면서 또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만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속 가능한 모두의 도시 수원’을 주제로 강연한 염 시장은 수원천 복원, ‘생태교통 2013 수원’ 페스티벌,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수원시의 노력도 소개했다.

염 시장은 “생태교통은 도심재생과 압축도시(별도 교통수단 없이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이밖에 거버넌스(민관 협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청춘 도시 미래계획단 ▲500·300인 원탁토론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원제 등을 소개했다.

염 시장은 오는 23일 경남 김해시청을 방문해 공직자에게 광산구 강연과 같은 주제로 특강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