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역대 최대`···병원은 여전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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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속칭 `나이롱 환자`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다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적발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한 병원.병원장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등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부추겨왔습니다.A병원에서만 136명의 환자들이 허위(과다)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약 45억원의 실손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이렇듯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금액은 약 7천1백억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이 중 열에 일곱은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입원 기간, 치료 정도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유형이었습니다.당국이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과다 입원 등의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해 속칭‘나이롱 환자’가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인터뷰>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일부 열악한 병원에서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허위 과다 입원을 권유해서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방조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성사기의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한편, 전문가들은 당국의 조사 인프라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나이롱 환자`와 같은 연성사기범들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미하다고 지적합니다.실제로, 보험 사기의 대부분은 도난, 방화 등 사고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비교적 큰 사기보다 보험금 과다 청구, 계약 시 건강상태 허위 기입 등의 연성사기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억제하지 않으면 보험금 누수 현상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인터뷰>보험업계 관계자"연성사기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하고 범죄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보험사기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보험 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적발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文대통령 새 경호원? "외모패권" "꽃보다靑" 온라인 열광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박준금, 물려받은 재산 어느정도? "압구정아파트+대부도 땅 상속 받아"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황정음 결혼, 이영돈 애마 포르쉐 가격 얼마? `억 소리나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