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도 도입 반대…생사기로 선 국경조정세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경조정세’가 생사의 기로에 섰다고 미국 언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수출품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개념의 ‘수출독려형’ 내국세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국경조정세는 오히려 소비자에게 큰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국경조정세 도입이 무산되면 10년간 1조달러의 세입 확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에도 “성장률을 연 3%로 올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경조정세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대형 할인매장인 타깃의 브라이언 코넬 최고경영자는 “수입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35%에서 75%로 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은 “국경조정세는 세입을 늘릴 뿐 아니라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