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재인 정부 들어 매주 미사일 도발…민간접촉 재개 발목잡나

화성 12형·북극성 2형 이어 스커드 계열 추정 미사일
전문가 "김정은식 '마이웨이'…협상국면 주도권 확보 포석"
정부 긴급 NSC회의…"민간교류 검토 원칙은 유지"

북한이 29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북한은 민간교류를 재개하려는 우리 정부나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2월 이후 매달 미사일 도발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 ‘핵과 미사일만이 살길’로 보고 앞으로 북미 대화 등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 들어 10번째 미사일 도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5시39분께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행거리는 약 450㎞, 최고 고도는 120㎞로 분석된다”며 “몇 발을 쐈는지를 포함해 추가 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봤고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북한 미사일이 6분간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스커드-C급과 비슷한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한 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산에 배치되지 않은 미사일을 무력 시위성으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력이 상륙하는 항구 중 한 곳인 원산 일대에서 미국 항공모함 전개에 대비하는 형태로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 NHK는 이날 미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이 한반도 인근에 머무는 또 다른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과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올 들어서만 미사일을 10회 발사했다. 로켓 추진체에 실은 탄도미사일을 9회 쏘고 지난 27일엔 올해 처음 단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 종류도 다양해졌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액체연료 계열의 ‘화성-12형’과 액체연료보다 빠르게 쏠 수 있는 고체연료 계열의 ‘북극성-2형’까지 기종을 가리지 않고 쏘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미 본토까지 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한반도 주변 정세에 관계없이 시험 발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 간 민간교류 발목 잡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17분 뒤인 오전 5시56분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서 관련 소식을 보고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정 실장은 오전 7시30분부터 8시14분까지 상임위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되 남북 간 민간교류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와 별개로 남북한 민간접촉은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세지면 남북 간 교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미국 일본도 대북 압력 강도를 높이기로 해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중국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추가 역할을 하도록 중국 측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는 연쇄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3국 간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장철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을 자주 발사하는 것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시험해보려는 차원일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핵과 미사일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