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자동차 배출가스 승인과 관련, EU 집행위원회에 더 많은 주행시험 감독 및 벌금부과 권한을 부과하기로 한 초안에 합의했다.

EU 이사회는 이날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자동차 승인 시스템을 개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는 초안을 토대로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와 방안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

새 초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승인과 관련, 각 회원국의 권한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과 검사와 관련해 EU 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든 EU 회원국은 신차 5만대 당 1대의 비율로 실제 운전 조건 하에서 배출가스를 체크해야 한다.

EU 이사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EU-타입 자동차 승인시스템에 대한 독립성과 질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EU 집행위는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조업체나 수입업자에 대당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9월 폴크스바겐사가 전 세계에 판매된 디젤엔진 차량 1100만대에 인체에 해로운 산화질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설치했다고 인정하면서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시작됐다.

2013년 EU 집행위 조사기구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실험실 시뮬레이터와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할 때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