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방세제 대수술…교부세 늘리고 지방소비세율 10%P ↑

시도지사협의회와 1일 간담회

지방 부채 2016년 35조…10년새 3배 이상 급증
담배 개소세·부동산 양도세 지방 이전 검토
기재부 "중앙정부도 복지지출 늘어…TF서 논의"

정부가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전, 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 증대 등을 추진한다.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전, 지방소비세율·교부금률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 재정자립 실현’과 ‘강력한 재정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에 맞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이전 구조의 전면 개편뿐 아니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목 신설도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 확충’ 요구

전국 17개 시·도지사 협력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지방분권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제도 개편, 지방정부 국정참여 강화, 지방재정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13대 과제를 추려 김 위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참여도 요구할 방침이다.

관심사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다. 재원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가능한데, 지자체는 자체 수입은 좀처럼 늘지 않고 빚만 증가하는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2005년 9조1000억원, 2014년 30조2000억원, 2016년 35조2000억원 등 증가 추세다.

◆“담배개소세 지방세로 돌려야”

협의회는 김 위원장에게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옮겨 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세수 비율을 6 대 4 정도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자체는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2016년 기준 약 2조원), 부동산 양도소득세(2015년 기준 약 9조원)의 지방세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는 이미 지방세로 걷고 있다”며 “일원화 차원에서 지방세로 돌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11%에서 21%까지 올릴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비세는 6조1800억원(2016년 기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한 뒤 농·어촌 중심 지자체에 교부금을 많이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재부, “지방공약 TF에서 논의할 것”

김 위원장이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정기획위에서 지방재정 분권 강화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국세 지방세 간 합리적인 세목 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 축소’ 등을 약속했다. 이런 기류에 맞춰 행정자치부도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에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관건은 ‘나라 곳간지기’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돈을 더 달라’는 지자체 요구에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열릴 지방공약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행자부 등과 큰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