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입시·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7년 첫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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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재판 중 첫번째…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등 남아
딸 정유라 씨가 입국한 31일 최순실 씨(사진)는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씨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씨는 이외에도 △대기업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집한 직권남용 혐의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원을 받아낸 직권남용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세 개의 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다.
네 개의 재판 중 첫 구형 절차를 마친 최씨는 나머지 세 개의 재판에 대해서도 각각 구형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최씨는 네 개 재판의 형량을 더한 만큼 형을 살게 된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량이 단순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씨의 범행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씨는 이외에도 △대기업을 강요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집한 직권남용 혐의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원을 받아낸 직권남용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세 개의 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다.
네 개의 재판 중 첫 구형 절차를 마친 최씨는 나머지 세 개의 재판에 대해서도 각각 구형을 받는다.
원칙적으로 최씨는 네 개 재판의 형량을 더한 만큼 형을 살게 된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량이 단순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