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코리아 포럼 2017' 문재인 대통령 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초고속 사물인터넷(IoT) 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일부 금지된 것 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스트롱코리아 포럼 2017’ 축사를 통해 “과학기술이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생활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대한민국을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기억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축사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대독하는 형태로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들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초고속 인터넷망이 정보통신기술(ICT)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 것처럼 세계 최초의 초고속 IoT망 과 같은 4차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4차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할 수 없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공공데이터 규제도 풀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4차산업 혁명과 어울리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학생들이 과학자를 꿈꾸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교육 인력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대학교육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