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상조 적격" vs 野 3당 "부적격"…문재인 정부 조각, 7일이 '중대 고비'
문재인 정부 조각이 이번주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7일 결정되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같은 날 열린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들 후보자에게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은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김상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대치

여야는 4일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상조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검증됐다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상조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김상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다며 자진 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7일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부적격’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바른정당도 ‘부적격’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경제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자신의 삶에는 관대했던 것이 아닌가”라며 “공정위원장 자리에는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부적격’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원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 없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野, 강경화 후보자 집중 공세 예상

김동연 후보자, 강 후보자,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대격돌이 예상된다. 김동연 후보자와 강 후보자 청문회는 7일 하루,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는 7~8일 열린다. 그중에서도 강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위장전입에 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과 달랐던 점과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점과 군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점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 부인이 주말농장을 위해 농지를 매입하고 실제로는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겨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에선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소득공제를 받았으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에선 동생이 부양한다는 이유로 모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 등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김동연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도덕성에 흠결이 적어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