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 정책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두 위원회가 경제 관련 단체 중 첫 간담회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국정기획위)와 소상공인 단체(일자리위원회)를 선택한 것은 나름대로 이들을 배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제 와서 의견을 물어 보는 것은 진정성이 부족하다”(중소기업계) “일방적으로 어렵다는 말만 한다. 실망스럽다”(국정기획위)는 얘기가 말해주듯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낸 자리였다는 평가도 있다.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촉박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고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 급속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적용했을 때 중소기업 인건비 증가액은 2020년 81조5259억원에 이른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도 337만 명에서 882만 명으로 급증한다. 보완책이 없다면 범법자를 양산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정책 이행 시기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도 시급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거는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 대통령이야말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간담회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을 펴겠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