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사드 지연 청와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청와대는 더이상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된 논란으로 한·미, 한·중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연내 사드 배치가 지연돼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드 논란이 한·미 동맹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은 사드 전개·반입·배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국방부 군기 잡기에 급급하다 안보 상식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이 있는데도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사드 연내 배치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철수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에 태클을 걸고 있는 청와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