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일방통행식 소통이 또 도마에 올랐다. 국정위 사회분과위원회는 그제 중소기업인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기업 현장의 고충을 듣기보다는 “협조부터 하라”는 주문을 내놔 논란을 빚었다.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건의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처럼 얘기한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한정애 국정위 사회분과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갔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대통령이 오랜 시간을 들여 대화하고 얻은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설령 기업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노동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이 “이럴 거면 뭐하러 간담회를 열었나”는 불만을 쏟아낸 것은 당연했다. 기업의 고충과 건의에 귀 기울이기보다 ‘정부가 정한 결론에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라면 간담회가 왜 필요했느냐는 것이다. 정부·여당 지도부가 기업인을 대화 파트너가 아니라 ‘계도(啓導)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책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대통령이 오랜 시간을 들여 대화하고 얻은 생각’이라는 이유로 일선 기업인들의 호소에 귀를 막아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