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조국 라인'이…" 흉흉한 뒷담화에 동요하는 검사들

현장에서

'과거 수사 부적절' 설명 없어
노골적인 '정치적 인사' 뒤숭숭
줄세우기 지속땐 중립성 요원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 문구다. 검찰이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검찰 수뇌부 일부를 좌천 발령내면서다.

‘과거 주요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인사의 이유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사건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일명 ‘우병우 라인’이라는 심증 정도만 존재한다. 실제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승승장구했거나 그와 엮인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무더기로 좌천됐다.

검찰 내부는 노골적인 ‘정치적 인사’라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정말 논란이 있는 수사 결과였고, 그 이유로 인사 조치를 했다면 적어도 해당 검사에게 해명 기회는 줬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건’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부터가 정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정부가 언급한 주요 사건이 무엇인지도 모호하고 과거 수사 결과를 호불호로 따지는 것 자체가 앞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으로 거론된 사건을 내가 배당받아 똑같은 조사 결과를 냈다면 내가 좌천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수긍하기 힘들다고 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검찰 인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13년 일명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집요하게 수사한 검찰 수사팀과 이를 지휘한 검찰 수뇌부 상당수는 검찰을 떠나거나 좌천됐다.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가 나서면 검찰 중립성은 요원해진다.

인사는 끝났지만 흉흉한 뒷담화는 계속되고 있다. 벌써 ‘조국 라인’이 생겼다는 얘기도 돈다. ‘우병우 라인’으로 꼽혔던 모 검사가 이번 좌천성 인사에서 비켜난 것은 조국 민정수석과 개인적인 인연 덕분이라는 게 호사가들의 평이다. 헛소문이길 바란다. 검찰청법이 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검사의 직무는 정부 의지 없이는 지켜지기 힘들다. ‘검찰 줄세우기’가 지속되면 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이 불행해진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