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사, 프로그램, 시설 등을 균등화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유치원 과정)과 보육(어린이집 과정)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한 재정 투입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11일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유·보통합을 위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강남에 살든 시골에 살든,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모든 영·유아가 취학 전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머니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어디에 맡겨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자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산하 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유치원 관리부처인 교육부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통합 주도권을 두고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유치원교사 자격은 전문대 이상, 관련 학과를 나와야 취득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가능하다. 유치원교사 월급은 250만원 수준으로 보육교사보다 월 100만원 안팎 더 많지만 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보육교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아동 수 기준 전체의 40%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25%,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11%만 국공립에 다니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 개발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다 보니 교육에 대한 투자가 낮아 영·유아 교육을 거의 민간에 맡겨뒀다”며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위해 국가 재정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한 재정 투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표준유아교육비 방식으로 보육과 교육의 질을 균등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사립교사 인건비 지원과 같은 방식이 필요한 것인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급장 다 떼고 좋은 방향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국정기획위는 이달 내놓을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영·유아교육의 큰 방향과 재정 투입 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