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5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5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청와대는 11일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사실을 사전 공개했다. 지난달 21일 지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에 이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의 ‘흠결’을 사전에 시인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5대 비리(병역면탈,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대상자의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에 맞춰 엄격한 내부검증을 거쳤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한편 일부 흠결 사항에 대한 여론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두 후보자의 국회 인준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 인사발표 직후 “인사검증 과정에서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가 각각 주민등록법 위반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잦은 근무지 이동 등 직업군인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위장전입 위반이 되는지는 국회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시기는 2005년 7월 이전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앞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은 인명 등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일부 장관 후보자의 비리 전력을 사전 인지하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측면에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지명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송 후보자는 일찌감치 내정됐으나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적발돼 인사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등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5대 비리와 관련해 문제된 게 없는 것으로 내부검증을 통해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청와대 기준일 따름이고 청문회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대선 당시 각각 교육, 노동, 국방 등 관련 분야에서 공약 설계를 주도한 캠프 출신 인물이라는 특징도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 교육, 국방, 검찰 등 주요 분야에 전방위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