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이어야
새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 개별 사업부터 국토 균형발전과 양극화 완화를 포괄하는 종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의지가 담겨 있다.

먼저 주거정비, 신활력거점 조성 등 15개 사업모델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매년 100개의 마을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마을이란 무엇일까. 1924년 미국의 C A 페리가 주장한 근린주거구역 개념 중 마을은 ‘공동체에 대한 사람의 애착심’이 가능한 권역이라는 시각을 차용할 만하다. 지난 3년간 추진돼온 근린재생 활성화 지역은 어떨까. 현재 추진 중인 39개 근린형 활성화 지역 중 28개 지역 평균 규모는 약 100만㎡이며, 15만~1000만㎡로 지역 편차가 크다. 한국의 꼬불꼬불한 골목이 있는 도심 주거지를 생각할 때 주민이 보행으로 공공서비스를 불편 없이 영유하며 커뮤니티에 애착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은 이보다는 한참 작은 10만㎡ 수준의 공동체일 수 있다. 도시재생에서 또하나 중요한 사람은 사업 후의 원주민이다.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이렇듯 도시재생을 수익성보다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려면 공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실현 수단이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맞춤형 사업 모델을 보강함과 동시에 이를 전국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균형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과거 성장시대에 요구된 국토 개발을 위한 공간계획의 측면보다는 도시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별 인적 자원 육성 및 배치, 산업과 기능 배치에 따른 국공유지 활용 구상 등을 담아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종합사회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기존 도시재생에 ‘뉴딜’이라는 성장 촉진제를 투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실현 방안을 마련하되 긴 호흡으로 추진한다면 10년 뒤 우리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도시재생의 첫 경험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은 <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