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어제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가 233만6000개라는 통계자료를 내놨다. 발표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정부 일자리는 199만개, 공기업 일자리는 34만6000개였다. 총취업자 수에서 공공일자리가 차지한 비율은 8.9%다.

통계청은 이 통계에 대해 공공부문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했다. 처음 내놓는 통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며 임기 중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본격 나선 상황이라 타당성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우선 공공일자리 수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통계청은 영국 프랑스 등과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 수를 공공일자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건비가 100% 예산으로 지원되지만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배제 근거로 들었다. 비슷한 이유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사가 공공일자리에 포함되지 않았고, 청소와 경비 용역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인력도 빠졌다.

이렇게 계산해서 총취업자 대비 공공일자리 비중을 8.9%라고 발표한 점 역시 적절한지 의문이다. 총취업자 수 대비 비중이 아니라 전체 일자리 수(2319만5000명) 대비로 따지면 비율이 1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보육교사 등을 공공부문으로 포함하면 비율이 13~15%까지 상승한다는 분석도 나오는 마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7.6%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밝혔다. 당시 통계의 정확성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새 정부는 이 공약을 토대로 공공일자리 확대에 나서고 있다. 통계청은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통계 작성과 해석이 존립 기반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의 시사점은 전체 공무원의 62%가 근속기간 10년 이상이고, 34%는 20년 이상이라는 점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령 취지가 좋더라도 공무원 채용은 한 번 늘리면 장기간에 걸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