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사드 갈등이 부른 '통상 청구서' 이제 시작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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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對)한국 통상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세탁기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수입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미 가전업체 월풀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 청원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세탁기의 대부분이 삼성·LG 제품이므로 한국산이 주 타깃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가소제, 합성고무, 철강선재, 태양광 전지·패널 등의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철강재, 세탁기에 이어 반도체까지 세이프가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해당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예고된 것이지만 그 대상이 전방위이고, 초강경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들고나왔고, 냉전시대에 제정(1962년)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제품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다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산 반도체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박물관의 ‘녹슨 칼’까지 꺼내든 마당에 무슨 조치가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고작 2주 앞인데 미국의 통상 공세가 거칠어진 데는 최근 양국 간 미묘한 기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미 정부와 의회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한국이 사드 환경영향 평가를 결정한 지난 8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백악관에 긴급 호출된 일도 있었다. 이런 판국에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은 “사드는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등 엇박자다. 과거에도 정치적 마찰이 경제에 파장을 미친 사례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에는 한·미 FTA 재협상, 대미 무역흑자, 환율 등 정상회담에 오를 경제 현안들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방미 경제사절단이 뒤늦게 꾸려지고, 통상 장관은 사실상 부재 상태다. 오죽하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100억달러의 ‘바이 아메리카 펀드(미국 제품 구매 펀드)’를 만들라고 조언했을까 싶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외교에서 국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혹여 명분만 앞세우다 동맹의 신뢰를 잃고, 경제로까지 불똥이 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예고된 것이지만 그 대상이 전방위이고, 초강경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들고나왔고, 냉전시대에 제정(1962년)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 제품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다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산 반도체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박물관의 ‘녹슨 칼’까지 꺼내든 마당에 무슨 조치가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고작 2주 앞인데 미국의 통상 공세가 거칠어진 데는 최근 양국 간 미묘한 기류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한 미 정부와 의회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한국이 사드 환경영향 평가를 결정한 지난 8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백악관에 긴급 호출된 일도 있었다. 이런 판국에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은 “사드는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등 엇박자다. 과거에도 정치적 마찰이 경제에 파장을 미친 사례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에는 한·미 FTA 재협상, 대미 무역흑자, 환율 등 정상회담에 오를 경제 현안들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방미 경제사절단이 뒤늦게 꾸려지고, 통상 장관은 사실상 부재 상태다. 오죽하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100억달러의 ‘바이 아메리카 펀드(미국 제품 구매 펀드)’를 만들라고 조언했을까 싶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외교에서 국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혹여 명분만 앞세우다 동맹의 신뢰를 잃고, 경제로까지 불똥이 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