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중구청·의회 불협화음…'서소문역사공원' 중단 위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회, 절차문제…예산편성 거부
    구청 "정략적 이유로 사업 발목"
    중구청·의회 불협화음…'서소문역사공원' 중단 위기
    국내 대표 천주교 성지로 꾸며질 예정인 서울 중림동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사진)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중구의회가 중구청의 사업 진행 절차를 문제 삼아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어서다.

    16일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제237회 1차 본회의에서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부결했다. 중구청이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중구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일부 의원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구의회가 계획안을 부결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은 국비(50%)와 시비(30%), 구비(20%) 등 총 사업비 574억9000여만원이 드는 국가 사업이다. 10%가량 진행된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구의회가 올해 예산 258억여원 중 구비 51억여원을 편성해야 한다. 구비가 편성돼야 시비(77억여원)와 국비(130억여원)가 들어오게 돼 있는 구조다. 공사가 중단되면 유지·관리에만 매달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중구청의 설명이다.

    구의회는 예산 편성 거부 이유로 “중구청이 사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업 시행 전 중구청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행정 미숙이 있었다”면서도 “해당 절차는 감사원으로부터 ‘구가 자체적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안이라 사업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태가 커진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2일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찬성표를 낸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소속 최창식 중구청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로 7017’을 중심으로 서소문 역사문화공원과 염천교 제화거리, 약현성당 등 중림동 일대를 재생하려는 서울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천주교 측도 예의주시 중이다. 원종현 서울대교구 절두산 순교성지 주임신부는 “원만하게 갈등이 풀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조두순, 재구속 기로…'외출 제한 위반' 오늘 1심 선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세)이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다시 구속될지 이목이 쏠린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오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조두순은 출소했지만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이 있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하지만 작년 10월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조두순은 같은 해 3~6월에도 4차례에 걸쳐 수 분 동안 집 밖을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지역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이미 동일한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조두순의 인지 장애와 '재범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조두순 측은 "건강 악화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재판장이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대답했다.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2. 2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국방부도 손절…군 홍보 영상 비공개 전환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29세)가 군 복무 중 수백억원대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 홍보 영상도 비공개로 전환됐다.28일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서 차은우가 출연한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된 것이 확인됐다. 탈세 논란 이후 광고계에서 차은우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국방부에서도 차은우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작년 12월 말부터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의 새로운 스토리텔러로 네 편에 걸쳐 출연해 왔다. '그날 군대 이야기'는 배우 송강, 그룹 NCT 멤버 태용 등이 군 복무 중 스토리텔러로 출연한 인기 시리즈다. 차은우는 이 시리즈에서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딘 헤스 대령과 러셀 블레이즈델 군목이 1000명이 넘는 한국 전쟁고아들을 제주도로 피란시킨 사연을 소개했다.현재 해당 영상은 공식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몇몇 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와 채널에는 남아 있다.지난해 7월 입대한 차은우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입대한 지 3개월 뒤인 지난해 10월31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 사회를 맡기도 했다.차은우는 작년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해 최고 45%인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라며

    3. 3

      김건희 오늘 1심 선고…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반 실형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 관련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김 여사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점을 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