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탈원전은 '속도 조절'…산업용 전기료는 '인상 시사'

윤곽 드러난 '탈핵 정책'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 살펴보니

"원전, 긴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나갈 것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 기업 전력 과소비 막을 것"

주택용 대비 산업용 요금
한국, 독·미·일보다 비싼데…

기업 인상분 제품가 반영땐 물가상승 초래할 수도

< 국내 첫 원전 40년 만에 퇴역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18일 밤 12시에 영구정지 됐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脫)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탈원전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처럼 보이지만 발언을 자세히 뜯어보면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선언할 것이란 일부 예상과는 다르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나,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겠다”고 표현한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시사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 대통령 탈핵 공약의 핵심이었다. 공약집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이후의 모든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라고 돼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탈핵 정책의 시발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산 울주군의 주민 반발이 거센 데다 에너지 전문가인 대학교수 200여 명이 급격한 탈원전 정책에 우려를 밝힌 성명서를 내면서 청와대가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부 환경시민단체 말만 듣고 지역 주민들이 원전 건설을 반대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따른 각종 지원금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 허가를 받은 사업이라 일방적으로 중지하라고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이 진행 중(공정률 28.8%)이고 비용도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을 중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하나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문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산업용 전기료 인상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줄곧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을 논의할 때 민주당은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에 비해 싼 불균형 때문에 국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여 년간 요금 인상률이 산업용은 76.2%였지만 주택용은 11.4%에 그쳤다.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용 대비 주거용 전기료가 저렴한 편이어서 산업용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부도 산업용 전기료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는 ㎿h당 94.9달러(2015년 기준)로 미국(69달러)보다는 비싸지만 일본(162달러) 독일(145.1달러) 영국(143달러) 등에 비해서는 싸다. 주택용 전기료 역시 109.3달러로 독일(327.1달러) 영국(236.9달러) 일본(225.1달러) 미국(126.7달러) 등에 비해 저렴하다.

한국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료 비율은 86.6%다. 주택용 전기료가 100원이라면 산업용은 86.6원이란 얘기다. 독일은 44.4%, 미국은 54.5%다. 한국과 에너지 소비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72%에 불과하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전기료 인상을 물건값에 반영하면 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