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가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비정규직 정책을 비판하다 “반성부터 하라”는 질타를 들은 뒤 열린 첫 공식행사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의 부작용만 부각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대통령이 일자리를 손수 챙기는 데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며 일자리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 “일자리를 만들려는 사업은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낌없이 지원해달라”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가능했던 경기 파주 LG필립스(현 LG디스플레이) 공장의 예를 들며 거듭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투자와 일자리 유치를 위해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라. 안 하면 중국에 뺏긴다”고 했다며 그 결과 파주는 일자리가 늘고 인구도 80%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은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세계 선두권에 올려놓은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의 산실이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군 부대가 밀집했던 파주는 군사시설과 그린벨트, 수도권 규제, 환경 및 문화재 관련 규제 등 온갖 규제로 둘러싸여 있었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파격적 규제완화라는 결단이 이곳을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로 변신시켰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0년간 1만6825명을 신규 고용, 국내 상장기업 중 롯데쇼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닥쳤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완화만큼 훌륭한 일자리 창출 방법도 없다. 정부 예산도 거의 들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를 포함, 각종 입지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게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첩경이다.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정부인 만큼 파격적인 규제완화 정책도 계승하기를 바란다.